대한민국 여성가족부 폐지(해체)해야한다? - 아니다

2020. 8. 8. 작성

1. 여성 관련 부처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? - 아니다

2008년 UN DAW(여성지위향상국, 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) 조사 기준 전 세계 200여개 국가 중 198개 국가들이 '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'를 운영하고 있다. 이는 1995년 UN이 각국에 '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'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'세계여성행동강령'을 채택한 것에 따른 조치들이다.

 

  가. 여성·양성평등 문제만 전담하는 장관급 부서가 있는 나라

• 뉴질랜드(여성부), 아프가니스탄(여성부), 영국(평등부), 덴마크(양성평등부), 프랑스(여성관리부), 이라크(여성부), 캄보디아(여성부), 필리핀(여성역할국가위원회)

  나. 여성 문제와 함께 다른 업무(사회, 청소년, 아동 등)도 담당하는 장관급 부서가 있는 나라

• 독일(가족·노인·여성·청소년부), 말레이시아(여성·가족·사회발전부), 인도(여성·아동발전부), 페루(여성·사회발전부), 스웨덴(사회통합·양성평등부), 노르웨이(야동·양성평등부), 터키(가족·사회정책부), 대한민국(여성가족부)

  다. 장관급 부서는 아니지만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있는 나라

• 캐나다, 스위스, 네덜란드, 호주 등에는 여성청이 있으며 미국, 일본, 덴마크 등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법무부 산하 위원회의 형태로 존재함.

  라. 이 외에 중국, 몽골, 아르헨티나는 위원회 형태로 존재

 

 

2. 죠리퐁, 성기연상게임(테트리스), 셧다운데한 거 여성가족부 아니냐? - 아니다.

  가. 사실무근이라고 2006년부터 일축함

• '이에 대해 여성부 박운석 홍보팀장은 “조리퐁과 소나타3 등과 관련한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”이라며 “여성가족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누리꾼 가운데 일부가 사실을 왜곡한 듯하다”고 말했다.' 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8&aid=0000182560

  나. 셧다운제 발의는 한나라당이, 시행은 이명박이.

• 2005년 8월 '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'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
• 2006년 10월 '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'이 한나라당 이희정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
• 2008년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가 구체적인 셧다운제 기획
• 2008년 7월 10일 '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'을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
•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
• 청소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게임 셧다운제도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이관
• 2010년 6월 3일 이명박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과 여성가족부의 개정안이 합의되어 셧다운제 도입의 중재안 마련
• 2011년 4월 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 상정, 통과
• 2011년 11월 20일 셧다운 제도 시행
• 비슷한 시기에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게임업계 연매출 1% 징수 법안 대표발의
• 2013년 1월 8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새누리당에서 셧다운제 강화 법안 상정(박근혜 당선)

  다. 군 가산점제 폐지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 장애 남성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신청

 

 

3. 여성가족부 하는 일 없잖아? 여자들만 위하는 부서잖아? - 아니다

  가. 여성을 위해서

• 2003년-2005년 호주제 폐지 약속, 헌법불합치 결정
• 여성긴급전화 1366
• 성폭력 근절(성범죄 처벌 강화,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등)
• 공공부문 의사결정직 여성 비중 확대

  나. 사람/청소년/가족을 위해서

• 2012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, 강간 객체 '부녀→사람'(2012년 이후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인정)
•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(저소득,한부모,조손,장애 등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)
•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
• 청소년쉼더,자립지원관
•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•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'청소년 동반자'
• 한부모가족 맞춤형 지원(양육비지원,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)
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·제도 개선
•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
• 저소득 한부모가족,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
•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
 

4. 여성가족부가 있으면 남성가족부도 있어야하는 거 아닌가? - 아니다

 

5. 여성가족부 예산 너무 많은 거 아니냐? - 아니다

  가.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최근 1조를 겨우 넘겼다.

• 고 성재기씨가 문제제기한 2013년 여성가족부 예산은 3025억7000만원
• 2020년 여성가족부 예산은 1조 1,264억원
• 2020년 교육부 예산은 77조 3,871억원
•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6조 4,803억원
•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13조 4000억원
•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50조 1,000억원

  나. 여성가족부 예산의 60%가 '가족 사업'에 쓰인다.

 

 

출처 마린보이 http://cafe.daum.net/ok1221/9Zdf/775021 여성가족부 트위터 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8&aid=0000182560 JTBC 썰전 21대 페미국회의원 소식봇 @no_ajeossi 손희정 페이스북